정부 지침으로 비대면진료가 대폭 제한됩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412호)」 시행으로 인해 비대면진료와 약 배송 서비스가 대폭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닥터나우 입니다.

닥터나우는 대한민국 1위 비대면진료 플랫폼으로서, 코로나19 확진자는 물론 다양한 이유로 병원에 방문하기 어려운 국민의 의료접근성 증진과 편리하고 안전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엔데믹이 선언되며, 그간 제공하였던 비대면진료 및 약 배송 서비스의 근거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으나, 대상 환자를 재진 환자로 한정하고, 약 배송도 사실상 금지하는 등 기존과는 전혀 다른 제도를 발표 및 시행하였습니다.(6월 1일~)

이에 닥터나우는 정부에게 이번 시범사업은 비대면진료를 이용하는 국민의 수요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며, 환자는 물론 진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의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개진하였으나,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간 닥터나우는 ‘비대면진료 지키기 서명운동에 참여한 국민 11만 명의 청원 내용’과 ‘비대면진료 참여 의사•약사의 대정부 요구사항’ 등을 대통령실에 제출하고, 국회와 정부에 국민 편익에 큰 도움이 되는 비대면진료 및 약 배송 서비스 존속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러한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결정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6월 1일부터 전격 시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지난 3년간 1,500만 명에 가까운 국민이 이용하였던 비대면진료 및 약 배송 서비스의 축소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이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으로 바뀐 정부 지침과 닥터나우의 향후 계획을 이용자 여러분께 안내드립니다. 비대면진료 대상 환자 범위를 꼭 확인해주시고, 아프신 가운데 더 불편함 겪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해당 내용은 9월 1일부터 전격 시행되며, 실시간 상담 등 기존 서비스는 정상운영 되오니 이점 참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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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안내>

1.    비대면진료 대상이 재진 환자로 대폭 제한되었습니다.

앞으로 비대면진료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해, 30일 내, 1회 이상, 대면하여 진료한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만 18세 미만의 소아 환자 역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오니, 이용자께서는 아래의 비대면진료 대상 환자를 확인하시어 비대면진료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단, 소아 환자는 야간•휴일에 한해 대면 진료 경험이 없는 의료인과의 비대면 상담 허용(처방 불가)

[정부 지침에 따른 비대면진료 대상]

①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재진 환자

– 동일 의료기관에서

– 동일 질환에 대해

– 30일 내(만성질환자는 1년 내)

– 1회 이상

– 대면하여 진료한 경험이 있는 환자

② 또는 아래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초진 환자

–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479곳의 섬•벽지 거주자

– 65세 이상 노인 중 장기요양등급자

– 장애인 등록자

– 에볼라바이러스, 페스트, 결핵 등 1급 또는 2급 감염병 확진자

– 야간•휴일 소아 환자(처방은 금지)

2.    약 배송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배송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축소할 예정입니다.

그간 약사-환자 간 협의에 따라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약을 수령할 수 있었으나, 시범사업 시행으로 배송을 통한 약 수령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정부는 지침을 통해 비대면진료 후 약 수령 방식을 ‘방문 수령/대리 수령/재택 수령’으로 구분하고, 그 중 배송을 통한 약 수령 방식에 해당하는 ‘재택 수령’ 가능 환자를, 섬•벽지 거주자,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장기요양등급자, 등록 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로 제한하였습니다.

이에 닥터나우는 앞으로 약 배송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축소할 예정이며, 택배를 통한 약 배송 서비스는 6월 30일자로 종료되오니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3.    아플 때 생각나는 서비스를 위한 닥터나우의 노력은 계속됩니다.

높은 규제의 문턱에 부딪히게 되었지만, 닥터나우는 ‘아플 때 도움이 되는 서비스’라는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의료진이 5분 내에 답변해주는 실시간 무료상담 확대, 커뮤니티 서비스 활성화, 증상 및 질병에 대한 신뢰도 높은 정보, 가까운 병원 찾기 등 아플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시범사업 불편 접수센터 운영, 여러 비대면진료 플랫폼과의 협력을 통해 국회와 정부에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등 비대면진료 규제 완화를 위한 노력도 계속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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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닥터나우와 함께 의료 혁신의 여정을 함께해 주시기 바라며, 닥터나우는 항상 이용자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